[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으로 충청권 교육재정이 기존 산정 방식보다 약 4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비상금'인 적립 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세입 부족을 기금으로 메워온 상황에서 재정 압박이 더해지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신규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기금 잔액은 대전 994억원, 세종 807억원, 충남 132억원, 충북 1508억원 등 모두 3441억원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22년 7510억원이던 기금이 올해 994억원으로 줄었다. 4년 사이 6516억원, 전체의 86.8%가 소진된 셈이다. 충남 역시 잔액이 132억원에 그쳐 추가적인 세입 감소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기금 감소는 교부금 부족분과 인건비 자연 증가분, 학교시설 개선 등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금을 헐어 쓴 결과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상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세를 직접 부과·징수하지 않아 교부금과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세입이 줄어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늘릴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여유 재원을 적립했다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교육사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금은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다. 적립금을 반복적으로 투입할수록 향후 재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도 줄어든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교부금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다. 충청권에서 예상되는 약 4조원 감소는 전년 대비가 아닌 내년도 교부금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와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다. 올해보다 교부금이 늘더라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워 시설 개선과 신규 사업부터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당장 우려되는 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된 사업이다.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설치 후 12년이 지난 냉난방기 비율이 24.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약 4대 중 1대가 설치 후 12년을 넘긴 셈이다. 교체를 미루면 당장의 지출은 줄일 수 있지만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고, 냉난방 성능 저하와 고장에 따른 불편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교육감 핵심 공약과 신규 교육복지 사업도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예산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재정 여력이 부족하면 도입 시기와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 잔액만으로 고갈 시。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사용이 예정된 금액을 제외한 가용 기금과 내년도 세입·세출 부족액을 대조해야 실제 사업 차질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금은 세수 부족 시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물가 상승과 필수 경비 지출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줄면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0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