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미프진 도입 검토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복지부도 국내 허가 시 임상진료지침과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 A전문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방향의 모순을 꼬집었다. 건강보험이 본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제도인데, 임신을 종결시키는 약물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그의 우려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며 2년 연속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0.75명) 대비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이 반등은 정책 효과라기보다 특정 연령대의 인구 쏠림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0대 후반 출산율이 1년 새 46.0명에서 52.0명으로 뛴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가 마침 30대 가임 연령대에 진입하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오리지날게임 A전문의는 "지금의 반등을 이끄는 인구층이 가임기를 지나가면 5년 내 출산율이 다시 급격히 꺾일 것이 예견된다"며 "정부가 이런 흐름을 충분히 내다보지 못한 채 유산유도제 건보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A전문의는 "아직 공식 추계로 확인된 수치는 아니지만, 인구 쏠림이 사라지는 시.과 낙태약 접근성 확대가 맞물릴 경우 반등세가 꺾이는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며 "도입 논의 자체가 '저출산 대응'이 아니라 '해외직구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별도의 명분에서 출발했다는 。도 인구정책과의 정합성을 따로 짚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 이유 '접근성' 아닌 '드러내기 싫은 선택' 입법·안전관리 없는 급여화 무책임...종합적 로드맵 필요 B전문의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순순히 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으려 하겠느냐"며 "오히려 건보 적용 이후에도 상당수는 지금처럼 비공식 경로를 계속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레알야마토 국내 미프진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4년 새 약 200배 폭증했는데, 단속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돼 온 상태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도 "정부의 미프진 도입·급여화 법 개정과 안전성 검증도 없이 의사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미프진 급여화는 입법, 품목허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정책 순서가 뒤바뀐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 미프진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OECD 5개국 중 하나로, 현대약품이 2021년부터 세 차례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미국 FDA는 초음파로 임신 주수(7~9주 이내)를 확진한 뒤에만 처방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일본도 2023년 승인 당시 전문의 처방·병원 내 복용 감독을 의무화하고 급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준비 없는 유통은 다량 출혈, 감염, 자궁 적출,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 의료 체계의 근간을 지키는 안전한 제도 설계가 우선인 만큼 의료계·법조계·여성계·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d.php?bo_